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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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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8054, 2023.04.24 기각 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,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242, 2023.04.17 기각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동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,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6879, 2023.04.04 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1, 2023.04.03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인7616, 2023.04.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, 부친은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5438, 2023.04.03 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부4955, 2023.03.30 재조사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·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·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784, 2023.03.2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객관적 증빙은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신용불량이라 보기 어려운 등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중5682, 2023.03.22 기각 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6275, 2023.03.2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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